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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ekly BIZ] [칼럼 Outside] 옐런이 지명됐지만 연준의 통화정책 놓고 추측게임 계속 될 것-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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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10-21 13:02
조회2,51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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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하메드 엘-에리안 핌코 CEO
연준은 지난달 시장의 예상을 깨고 양적 완화 유지를 결정함으로써 세계적인 추측 게임에 불을 지폈다. 오바마 대통령이 버냉키 후임으로 재닛 옐런 연준 부의장을 지명함으로써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중앙은행에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지 더욱 큰 관심사가 되고 있다.
시장에선 연준이 양적 완화 축소를 연기한 배경으로 다섯 가지 논거를 든다.
첫째 시각은, 실업률 통계에 기반한 연준의 정책 기준이 현재 미국 노동시장의 취약성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할 의욕을 잃고 구직을 아예 포기하는 사람이 많아져서 이들이 실업률 산정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또 다른 시각은, 양적 완화 규모를 축소할 수 있다는 버냉키의 5월 발언 이후 과도한 금융 경색이 일어났고, 이 때문에 미국 경제의 회복이 위태로워질 수 있음을 연준이 우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식시장은 5~6월의 혼란에서 반등한 반면, 부동산시장은 높은 이자율의 영향으로 주택담보대출 연장 감소, 주택 구입 능력 저하, 구매 감소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적절한 금리에 대출받기 어렵다.
신흥시장에서 발생한 금융 혼란이 미국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을 고려했다는 시각도 있다. 연준이 미국 국내 경제 회복에 대해 확신하기 어려울수록 해외로부터의 역풍을 최소화하는 데 더 큰 관심을 보일 것이다.
그리고 정부 지출과 부채 한도에 대한 합의가 미국 의회에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 발생할 부정적인 영향을 미리 감안했다는 관점도 있다. 극단적 정치적 갈등이 소비와 기업 신뢰에 대해 초래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려고 연준이 노력하는 것도 이해할 만하다.
마지막으로는 비전통적인 통화정책에 장기간 의존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경제적 피해에 대해 연준이 크게 걱정하지 않고 있다는 시각이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선 연준의 정책 지표로 실업률보다는 고용률을 사용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경제의 구조적인 취약성을 나타내는 다른 지표들과 함께 명목 GDP 같은 총체적인 운영 척도를 사용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하지만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연준 이외에 더욱 효과적인 정책 수단을 가진 정책 당국(예를 들어 정부·편집자 주)이 함께 움직여야 한다. 그런데 불행히도 정치적인 문제로 그 역할을 못하고 있다. 그러는 사이에 연준이 비전통적인 정책에 지나치게 오래 의존함으로써 불확실성과 잠재적 비용이 커지고 있다.
버냉키의 후임으로 옐런이 지명됨으로써, 연준에 대한 추측 게임 중 하나는 종료됐다. 그렇지만, 통화 정책 방향에 대한 추측 게임은 지속될 것이다.
우리는 불편한 현실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그것은 연준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더라도 너무 무딘 정책 수단으로 인해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현실 말이다. 연준이 가진 도구들은 직면한 도전적인 임무들을 다루기엔 너무 간접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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