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생산과잉이다. 예를 들어 연간 철강 생산능력은 10억톤인데, 2012년 총 생산량은 7억2000만톤에 불과해 가동률이 72%에 머물렀다. 철강 산업의 수익률은 0.04%로 2톤 철강에서 얻는 수익이 막대사탕 하나 살 정도이다.

현재의 생산과잉이 과거 과잉투자의 결과라는 주장도 있고, 유효수요 부족에 기인한다는 입장도 있다. 두 가지 요인이 모두 작용했다고 보는 중국 정부는 수천개 기업에 생산 시설을 줄이도록 하는 한편, 소규모 경기 부양책도 함께 채택하고 있다.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투자를 줄이고 소비를 확대시켜야 한다는 것이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지만, 중국 경제학자들이 모두 여기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자본이 성장에 중요하고, 중국의 1인당 자본축적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여전히 낮은 수준이어서 상당한 범위의 추가 투자가 필요하다는 경제학자들도 있다.

하지만 문제는, 지난 수십년 동안 투자 증가율이 GDP 증가율을 웃돌았다는 점이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투자율은 GDP의 50%에 근접하고 있다. 반면 자본 효율성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환경 훼손까지 고려하면 더욱 낮은 수준이다.

철강 산업을 보자. 철강 생산에 비교우위가 부족함에도 중국은 공장을 약 1000개 건설했고, 중국 철강 생산량이 전 세계의 절반에 이를 정도이다. 중국 정부가 과잉투자 억제를 시도했지만, 인프라 투자와 부동산 개발에 따른 수요 팽창 때문에 생산량아 극적으로 늘어나서 2004년 3억톤에서 2012년 10억톤으로 증가했다.

중국의 투자는 주로 제조업, 인프라, 부동산 세 가지 범주로 구성된다. 2008년과 2009년 말 글로벌 금융 위기의 절정에서 경기 부양책으로의 인프라 투자가 생산 증가를 지속시켰다. 2010년도는 부동산 개발 투자가 성장 동력으로서의 인프라 투자를 대체했다. 오늘날은 인프라와 부동산 둘 다 중국 성장의 주요 동력이다. 중국은 특히 전기, 수도, 교통 및 통신에서 더 많은 인프라 투자를 필요로 한다. 그렇지만 투자 속도는 금융의 제약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또한 학교, 병원 등 사회 기반 시설 투자는 중요하지만, 부동산 투자는 또 다른 이야기이다. 중국의 부동산 거품이 얼마나 심각하고, 언제 터질지 가늠하기 어렵다.

중국이 부동산 개발에 너무 많이 투자해 왔다는 한 가지는 확실하다. 1인당 소득이 6000달러에 못 미치는데도 중국의 주택 소유 비율은 약 90%에 달해 70% 이하 수준인 미국과 비교된다. 중국은 5성급 호텔을 696개 가지고 있고, 또 다른 500개를 건설 중이다. 전 세계에서 건설 중인 고층 빌딩 10개 중 5개는 중국에서 이뤄지고 있다. 이것은 광기(狂氣)다. 중국 경제는 부동산 투자의 볼모로 잡혀 있다. 부동산 투자에 몰두하면서 과잉설비를 없앤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현재 GDP의 10~13%를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 투자는 이미 너무 높은 수준이다. 다른 투자와 달리 부동산 투자는 생산을 증가시키는 자본축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