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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농업 강화의 전제 및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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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4-23 12:51 조회2,68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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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종영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식량에 대한 수요는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한다. 식량을 생산하려면 토지, 물, 에너지 등에 대한 경쟁이 증가된다. 기후변화는 특히 개발도상국에서는 농업에 대한 도전이 되고 있으며, 많은 현재의 영농법은 환경에 피해를 주고, 온실가스 배출의 주된 출처가 된다. 글로벌 세계에서 한 지역에서 식량불안전은 정치적, 경제적 문제로 널리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환경에 영향을 적게 미치는 방법으로 현재의 토지에서 식량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고, 장래에 식량생산을 계속하려는 우리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않아야 한다. 지속성 강화(sustainable intensification)의 시도는 많은 국가 및 국제기관의 정책목표가 될 뿐만 아니라 또한 비판을 받게 되기도 한다.

지속성 강화의 발단은 자원부족과 환경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주로 경종작물의 수량증가에 대하여 논의되었다. 지속성을 강화하려면 생산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농업에서 토지면적 증가는 많은 환경비용을 수반하기 때문에 생산증가는 높은 수량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지속적 식량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도전은 단지 부분적으로 공급측면의 문제이다. 시급한 조처는 모두에게 식량을 접근하기 쉽고 감당할 수 있게 할뿐만 아니라 자원집약적인 식품(고기, 낙농식품)의 수요축소, 음식물 낭비 감소와 식량시스템의 효율과 탄력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식량안전은 환경적 지속성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높은 생산성에 대하여 더 많이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지속성 강화는 환경영향을 줄이기 위하여 식량생산을 극단적으로 재고할 필요가 있다. 어느 지역에서는 수량증가는 환경개선과 양립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지역에서는 지속성을 유지하고, 야생동물 보호, 탄소 저장, 홍수 방지, 휴양 등과 같은 이로움을 주기 위하여 수량감소 혹은 토지의 재분배가 필요할 것이다.

정책입안자는 다기능 지형에서의 식량시스템을 위한 다중의 목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흔히 서로 상승효과가 있지만 우선순위가 충돌하는 경우에는 긴장관계가 있을 수 있다. 농업은 토지와 물을 사용하고 오염시킴으로써 어느 다른 인간의 활동보다도 생물다양성에 더 큰 위협이 된다. 하나의 응답은 야생동물 친화적 토지공유 방법을 통하여 농업과 보존을 통합하는 것이다. 그러나 수량은 전형적으로 더 낮기 때문에 주워진 생산물을 얻기 위하여 더 넓은 토지가 필요하다. 다른 방법은 농경지에서 수량이 증가된 경우에는 보존을 위하여 다른 곳에는 방임할 필요가 있다. 지속성 강화는 두 방법이 모두 관련될 수 있지만 어느 방법이 더 유리한가를 이해하여야 한다.

저개발국가에서 저소득 농민은 수량과 농업소득 증대가 우선이지만 불충분한 경제적, 물리적, 인적 자원에 의하여 흔히 방해가 된다. 경제성장의 동력으로서 농업에 목적투자는 새로운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지속성 강화는 농촌을 살리고, 부정적인 사회적, 문화적 충격을 회피하기 위하여 지속가능한 개발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속성 강화 계획의 실행을 쉽게 하기 위하여 사회적, 재정적 투자가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지속성 강화는 새롭게 발전된 개념이며, 의미와 목적은 토론과 논전이 이루어진다. 지속성 강화는 식량시스템의 지속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내용의 일부이고, 결코 식량안전과 같은 뜻은 아니다. 지속성과 식량 안전은 복합적인 사회적, 윤리적, 환경적 중요성을 갖고 있다. 모든 사람에게 지속적이고 건강을 증진하는 식량시스템을 달성하려면 농업생산은 절대로 필요하지만 그 이상의 변화를 필요로 한다. 한편으로는 자원 집약적 소비와 낭비를 줄이고, 관리, 효율 및 탄력의 개선을 추구하기 위하여 완전한 행동 지침이 요구될 것이다.

출처 : T. Garnett et al., "Sustainable intensification in agriculture: Premises and policies", Science, 341, 2013, pp.33~34

<자료: www.reseat.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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