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이후 선진국에 대한 FDI 유출입 규모는 줄어든 반면, 다국적 기업들에
게 매력적인 투자처이자 세계에서 중요한 투자국으로 부상한 동아시아의 FDI 유
출입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00~’12년 동안 NAFTA와 EU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액의 비중은 점차 감소 추세를 보인 반면, 동아시아에 대한 FDI 유
입액의 세계 비중은 7.2%(’00년)에서 24.4%(’12년)로 크게 증가했다. 동시에 한
중일과 ASEAN의 對세계 해외직접투자 증가에 힘입어 동아시아가 세계에서 중요
한 투자국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동아시아는 FDI 신뢰도 평가 순위 및
GDP 대비 FDI 실적을 의미하는 외국인직접투자 성과지수(FDI Performance Index)
모두에서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다. 또한, 동아시아의 GDP와 총고정자본형성에서
외국인직접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높은 수준이며 GDP 대비 FDI 비중이 지속 상
승하고 있어 동아시아에서 FDI가 차지하는 경제적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동아시아 FDI의 중요성이 상승한 주요 요인에는 세계 속의 동아시아 위상 제고,
투자 환경에 대한 국제적 평가 개선 등이 있다. 동아시아는 2012년 기준 세계
GDP의 29.5%, 세계 무역의 29.0%, FDI의 24.4%, 인구의 48.7%를 차지하고 있
어 EU와 NAFTA의 시장규모보다 크다. 상대적으로 빠른 경제성장에 힘입어 동아
시아의 세계 비중도 높아지고 있다. 동아시아가 세계 외환보유고에서 차지하는 비
중도 27.3%(’00년)에서 43.8%(’12년)까지 상승했으며, 인구는 2012년 기준 약 34
억 명으로 세계 인구의 절반에 육박하는 가운데 전체 인구의 69% 정도가 생산가
능인구로 노동력이 풍부하고 향후 구매력 확대시 내수 시장의 가치도 상당할 전망
이다.
또한, 동아시아는 투자 환경 개선, 무역장벽 완화 및 FTA 네트워크 구축으로
매력적인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 동아시아 많은 국가에서 현지 법인 설립을 위한
비용 절감 및 투자자 보호 강화, 수익에 대한 세금 부과율을 인하하는 등 기업 친
화적인 외국인 투자정책을 내놓고 있으며 인재개발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우수한 인적자원을 확보중이다. 특히, 동아시아 모든 국가들이 WTO 회원국으로
가입하면서 수입관세율을 전반적으로 인하하고 주요시장과의 FTA 네트워크를 구
축하고 있어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 유입을 촉진하고 있다.
요 약
ⅱ 외국인직접투자가 동아시아 경제통합을 가속화할 것인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동아시아 FDI에서 ASEAN의 비중이 급격히 상승했으며,
제조업에 대한 FDI 비중은 점차 감소한 반면, 서비스업은 증가했다. 투자 형태별
로는 생산기지를 설립하기 위한 그린필드형 투자가 대부분으로 최근 5년 동안 동
아시아의 그린필드형 역내투자 비중은 점차 증가하여 역내 생산네트워크가 강화되
어 왔다. 한국과 중국의 對ASEAN 역내 해외직접투자 비중은 ’08~’12년 동안 감
소세를 보이는 가운데 일본은 對ASEAN 비중을 크게 늘리면서 일본의 역내 ODI
비중은 48.6%(’08년)에서 62.0%(’12년)로 13.4%p 상승했다. 한편, 일본을 제외한
모든 동아시아 국가에서 역내무역 규모는 ’08~’12년 동안 크게 증가한 반면,
2012년 들어 일본의 역내수출 비중 감소 및 한·중·일의 역내수입 비중 감소로
동아시아 전체의 역내무역 비중은 감소했다. 특히, 일본(42.2%→29.7%)과 중국
(31.2%→25.8%) 간의 영토 분쟁 및 엔고 등으로 2012년 역내무역 비중이 전년
대비 크게 하락했다.
우리나라의 對세계 수출에서 중간재 비중은 58.9%(’02년)에서 66.1%(’11년)로
꾸준히 상승해 이제는 수출 구조상 중간재 생산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동아시아에 대한 수출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절반이 넘는 2,749억 달러에 이
르고, 우리의 동아시아 역내수출에서 중간재가 차지하는 비중도 중국(49.3%), 일
본(65.8%)보다 높은 74.7%(’11년)에 달해 동아시아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시장
으로 떠오르고 있다. 따라서 對동아시아 중간재 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
는 산업용 가공 원자재와 역내수출 비중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가공 산업용 식
음료품 및 운송장비 부품을 중심으로 역내투자 확대와 수출기회를 확보하는 FDI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외국인직접투자(FDI)는 투자기업으로부터 선진기술 도입과 더불어 기술습득을
통한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 수출 확대 효과로 제조업뿐만 아니라 제조업 관련 서
비스업 등 연관 산업의 성장에 기여했다. 또한, 최근 5년 동안 동아시아 역내 그
린필드형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으로 인해 183만 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했으며,
대규모 프로젝트에서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중소형의 서비스업 위주로 이루어짐
에 따라 FDI 백만 달러 당 고용창출 효과가 상승했다. 이처럼 동아시아의 역내 외
국인직접투자 확대가 생산네트워크 구축 및 역내무역 강화, 고용창출, 기술진보를
이루는 원동력이 되었으며, 동아시아, TPP 등 최근의 동아시아 경제통합이 가시화
될 경우 그 효과는 더욱 확대될 수 있다. 한편, 역내투자 확대로 동아시아 생산네
트워크가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에서 동아시아 비중
은 22.6%(’12년)에 불과해 경쟁국에 비해 크게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 정
부는 우리 기업들이 역내 생산네트워크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동아시아 국가
간의 FTA 협상에서 역내 투자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협상전략을 마련해야 할 필
요가 있다.
국제무역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