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권을 보유한 업체로서 타 업체가 등록된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제재 방법이 있는지?


답변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디자인권을 침해한 경우 침해자에게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권리 행사에 앞서서 상대방 제품이 상담 기업의 디자인권과 저촉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침해라고 판단된 경우, 내용증명을 통한 경고장 발송이 필요할 수 있으며, 침해의 신속한 구제를 위한 침해금지가처분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상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저희 센터로 연락해주시길 바랍니다.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