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 향후 10년 주택시장 전망]

작년말 93만 가구인 장기임대… 2022년엔 200만 가구 넘을듯
현재 500만 가구 개·보수 필요, 주택 리모델링 폭발 성장 예상
향후 10년간 390만가구 공급… 지난 10년보다 22% 줄어들듯

앞으로 10년 후, 국내 장기 공공임대주택은 지금의 2배가 넘는 200만 가구에 이를 전망이다. 또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강세인 가운데, 단독주택에 대한 선호도가 지금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15년 이상 된 노후 주택이 폭발적으로 늘면서 주택 리모델링 산업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향후 10년 동안 주택시장에 공급될 신규 주택은 390만 가구로 지난 10년간 건설이 추진됐던 500만 가구에 비해 22% 정도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국토연구원은 17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제2차 장기주택종합계획 수립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연구는 국토교통부의 의뢰에 따른 것으로, 공청회 등 의견 수렴 절차와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정부의 최종 장기주택계획으로 확정된다. 이 계획은 10년에 한 번씩 수립되며, 이번이 두 번째다.

◇공공임대주택 2배로

작년 말 기준, 전국의 장기 공공임대주택은 총 93만 가구다. 정부가 저소득층 주거 안정과 전세 부담 완화를 위해 물량을 계속 늘려온 결과,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5년 2.3%에서 2012년 5.0%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앞으로도 정부는 이런 형태의 주택을 계속 늘릴 계획이다. 향후 10년간 매년 평균 11만8000가구를 지어 오는 2022년엔 총 장기 공공임대주택 수를 200만 가구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신규 물량 중 수도권에 57만5000가구를, 지방엔 60만4000가구를 지을 전망이다.

김근용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장은 "전체 주택에서 장기 공공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은 OECD 평균이 11.5% 정도이고, 영국은 17.5%, 프랑스는 17.0%에 이른다"며 "우리 비중이 높은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개인 주택 비중 늘어

올해 전체 신규 주택 수요 중에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89.9%로 압도적이다. 모두 35만9000가구에 달한다. 이에 비해 단독주택은 4만 가구로 전체의 10.1%에 불과했다. 하지만 10년 후가 되면 단독주택에 대한 수요는 13.9%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86.1%로 여전히 강세를 보이겠지만 단독주택의 경쟁력이 지금보다 훨씬 높아질 것이란 예상이다.

이런 트렌드는 소비자들이 여가 목적의 주택, 친환경 주택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도 한 요인으로 분석된다.

◇주택 리모델링 폭발적 성장할 듯

국내 전체 가구 중에서 지은 지 30년 이상 된 노후 주택은 2005년 12.7%에서 2010년 9.7%로 줄었다. 이에 비해 건축한 지 15~30년 된 주택, 즉 개·보수 등 관리가 필요한 아파트는 2005년 245만 가구에서 2010년 498만 가구로 2배 이상 늘었다.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9.6%에서 35.8%가 됐다.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103만 가구에서 269만 가구로 늘었다.

김 본부장은 "전체적인 국내 주택 재고 수준을 감안할 때 관리가 필요한 주택 재고는 갈수록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4·1 부동산 대책이 15년 이상 된 아파트에 대해 2~3층을 더 올리는 수직 증축을 허용함에 따라 기존 주택에 대한 리모델링과 개·보수에 대한 수요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소형 주택의 강세 지속

주택 규모와 관련, '중소형=강세, 대형=약세'라는 공식이 계속 유지될 전망이다. 올해의 경우, 전체 신규 주택 수요는 40만 가구 중에서 전용면적 85㎡ 초과 대형 주택은 10만2000가구로 전체의 25.5%를 차지했다. 이에 비해 60㎡ 미만의 소형은 32.7%, 60~85㎡ 크기의 중형은 41.9%였다.

10년 후에는 대형에 대한 수요가 23.0%로 더욱 위축되고, 중형은 44.2%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소형은 32.8%로 현 수준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됐다.

◇주택 바우처 도입

그동안 저소득층에 대한 주택 지원이 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전세자금 지원에 초점을 맞췄던 데 비해, 앞으로는 주택 바우처 제도를 도입해 극빈층이 주거 제도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도 주목된다. 주택 바우처 제도는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가거나 전세자금을 대출받기도 힘들 정도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월세 등을 보조해 주는 제도다. 대상은 소득 인정액 중위소득 43%(4인 가구 165만원) 이하가 검토되고 있다. 김 본부장은 "주택 바우처 제도는 내년쯤 도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