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토지나 주택 소유자가 동의하면 지자체가 부동산 신탁업자를 재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어 지지부진한 재개발재건축사업들이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 차관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2014년 주택종합계획’을 3일 확정·발표했다.

종합계획에 따르면 국토부는 올해 주택 건설 인·허가 계획을 주택수요(38만5천가구)와 지방 주택시장의 조정국면 진입·수도권 미분양 물량 등을 감안하여, 지난해 실적 44만가구의 85%이며 인·허가 계획 37만가구보다 4천가구 증가한 37만4천가구로 책정했다. 수도권에 20만가구, 지방 17만4천가구 규모다.

올해 준공물량은 공공에서만 분양주택 2만6천가구, 임대주택 5만1천가구 등 총 7만7천가구(지난해 실적 6만6천가구)를 추진할 계획이며, 공공과 민간에서 공급하는 전체 주택의 준공 예정물량은 비아파트 준공 물량 증가로 2013년 39만6천가구보다 10.6% 증가한 43만8천가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올해 중점 추진과제는 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공급방식 다양화로 삼았다.

이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은 지난해 실적 8만가구보다 12.5% 증가한 총 9만가구를 공급(준공·입주기준)할 계획이다. 9만가구 중 건설임대주택이 5만가구(영구 1천가구·국민 2만1천가구·공공 2만8천가구)이며, 매입임대 1만3천가구(기존주택 1만가구 재건축 등 3천가구), 전세임대 2만7천가구다. 또 행복주택은 올해내로 2만6천가구에 대해 사업승인하고 이 중 3천가구를 착공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재무여건 등을 감안한 대안적 임대주택 공급방식으로, 주택기금과 LH 주도로 리츠를 설립하고 민간자금을 유치하여 공공택지에 10년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간임대 활성화를 위해 리츠 등 기업형임대사업자를 육성하고, 세제·금융지원 등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민간 주도의 임대주택리츠 활성화를 위해 주택기금이 연기금·보험사·시중은행 등과 공동투자협약을 맺고, 리츠를 설립하여 민·관 협력을 통해 임대주택을 공급하게 된다.

국토부는 또 침체된 주택 재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고쳐 재개발 사업시행자에게 지방자치단체 등이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는 기반시설에 현황 도로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또 토지나 주택 소유자가 동의할 경우 지자체가 부동산 신탁업자를 재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지금은 토지·주택 소유자가 조합을 결성해야만 사업을 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신탁사에 재개발사업을 맡길 수 있게 됐다. 부동산 신탁사들의 경우 조합보다는 전문성이 높고, 초기 자금조달능력도 갖추었기 때문에 재개발사업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재개발 구역에서 주변으로 옮길 경우 주거비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들에게 주택기금에서 전세자금을 저리로 융자해주는 방안도 재정 당국과 협의해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