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소장입니다

날씨가 갑자기 너무 쌀쌀해졌습니다

더위에 힘내자고 한것이 엊그제인데

이제 추위에 건강유의하세요^^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  산업단지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3)

 

산업단지 지정과 산업단지 정책과의 관계

​

 

공업지구를 제외하고 우리나라 최초의 산업단지(구로수출산업공업단지)가 지정된 1964년부터 2012년도까지 연도별(1년단위)로 산업단지가 지정된 현황을 살펴보고 정책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1964년부터 정책의 방향에 따라 꾸준히 지정되어 온 산업단지는 1973년 중화학공업화 선언이후 대규모 산업단지 위주로(남동해안 임해지역을 중심으로) 조성되었고, 이후 다소 지정수가 증가되었다.

1979년에는 공업배치법 시행에 따른 지역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지방 중소도시에 일반산업단지의 지정이 늘어났다.

1982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정에 따른 수도권 입지규제 강화정책의 시행과 더불어 1983년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이 제정되면서 국가 및 일반산단의 수요는 줄고 농공단지에 대한 수요가 대거 증가하였다.

1991년부터 이전과는 달리 산업단지 관련 제도가 통폐합되고 지방자치제 등의 제도가 시행되는 등 다양한 변수에 의해 많은 수의 산업단지가 지정되기 시작하였으나, 1997년 12월 IMF 구제금융 요청이후 2002년까지는 산업단지 지정 침체기라고 할 수 있다.

다만 1997년에만 산업단지의 지정이 증가된 이유는 1995년부터 WTO 출범 및 대외적 정보통신기술 발전에 따라 첨단산업 육성이 화두가 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첨단산업 관련 산업단지의 수요 증대되었고 이와 관련된 산업단지(첨단과학산업단지 등) 의 지정이 증가된 것으로 판단된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산업구조의 다각화, 복합기능의 산업단지 정책으로 인해 2003년도부터 산업단지의 수요가 증가하게 되었으며, 2008년의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 특례법]이 제정되면서 평균 2년 이상의 개발절차 기간이 6개월 수준으로 단축되었고, 토지이용규제 완화(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등)로 인한 개발가능 토지가 확대되면서 산업단지 지정이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었다.

다만 과다하게 지정된 산업단지들이 국가경제 저하 등과 맞물리게 되면서 개발이 지연되고 있으며, 준공된 지 20년이상 노후산업단지들의 경쟁력 약화는 산업단지으 또 다른 문제점으로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최근 정부에서는 신규 산업단지 지정보다는 기존 산업단지를 활용하고자 노후산업단지 재생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그 동안 도시 외곽에 집중되었던 산업단지 개발을 도시지역에 공급하여 첨단산업과 접목시키기 위한 도시첨단산업단지를 확대할 전망이다.

또한 산업.지원.공공시설의 복합이 가능한 '복합용지' 지역을 도입하는 등 산업단지 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방향으로 전환하고자 하고있다(국토교통부,2013)

 

-산업단지 정책 및 입지변화 특성 고찰..이삼수 이현주 김태균 김선우-

​

​

​

 

오늘 소개할 공장은

성서공단에 위치한 매매공장입니다

대지..700p

건평ᆢ490p
높이ᆢ8m